공무원도 성과급제, “기준도 없이 시행부터 하다니”
정부가 올해부터 공무원 성과급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서대문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에 반발하는 등 서울시지자체 일대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서대문공무원직장협의회 측은 공무원 성과급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8분짜리 동영상을 각 과별로 돌며 직원을 대상으로 상영하면서 『4월부터 지급될 개인별 성과급이 지급되면 반대의사를 담아 직협으로 반환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새 서울 25개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성과급제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 지침상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성과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업무의 경중, 평가지표 등 성과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까다로워진 탓에 성과급 지급기간도 늦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과급제는 행정조직별로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급여를 배분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서대문구는 월별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연말 전체 성과급을 공무원수로 나눠 똑같배분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성과급제 월별 의무시행에 따라 S, A, B, C등급으로 업무성과를 평가에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서대문공무원직장협의회 고정식 위원장은 『올해 시작후 내년에는 등급이 5단계로 나뉘고 가장 낮은 C등급을 10% 의무할당하도록 해 C등급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는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후 평가를 통해 직권면직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을 국민이 아닌 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SS등급부터 C등급까지 5단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경우 연봉이 최대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9급이 6급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상황도 나올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업무성과를 판단할 세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규정이 뭐냐고 질의하면 차차 만들어 가면 된다 고 답변한다.
이미 미국의 경우 대기업에서도 폐기한 성과급제에 대해 유독 역행해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공무원직협이 진행중인 성과급 반납투쟁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 위원장은 『하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이라 할 지라도 현금이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얼마나 반납을 하겠는가?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과급 반납투쟁에 참여해 공무원이 소신행정을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전국공무원노조의 「성과급제 폐지 농성」집회가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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